김태규 판사, 유시민 궤변에 일침

역대급 궤변의 달인 등록할 유시민

헌법의 근간 파괴 하려는 편향주의자

법치주의 근간 제도를 훼손

입력시간 : 2019-09-26 13:12:33 , 최종수정 : 2019-09-30 21:54:35, 김태봉 기자

김태규 판사,유시민 궤변에 일침

 

유시민, 조국 자택 PC 증거 보존용 궤변

말장난의 끝판왕

정경심 구속영장 승패 좌우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며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며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요"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시민은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람이 과연 과거 장관을 지냈던 인물인가 의아할 수 밖에없다.또한 방송인으로 시사 프로등에서 사회를 보는등 유명세를 갖고있는 유명인의 신분이다.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내고 훗날까지 기록으로 남을것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의 무지몽매한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해왔다.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며 도저히 상식인으로 보통사람으로 보기는 매우 힘들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결국 좌우, 보수와진보 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자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저 한쪽 귀퉁이에서 선동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기위한 독설등 현란한 세치 혀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강제적 동의를 구하고 세뇌를 통한 내 편지키기에 다름아니다.

 

김 판사는 지난 7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분석해 비판하는 등 사법 소신을 지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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